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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즐기는 홀덤게임, 혐의없음 무죄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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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지노바나 카지노펍 등 사행성 위장 펍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일부 안전하게 운영되는 펍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재미로 즐기는 홀덤게임으로 인한 소송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본 사건은 안양시 홀덤&이벤트펍 K사에서 지난 7월 홀덤테이블을 두고 방문 손님이 음식과 함께 칩을 제공해 홀덤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박 및 사행혐의 조장으로 신고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K업소 운영세부 현황을 확인했고, 1개 메뉴 신청시 1회 게임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만 게임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업체 출입을 위한 입장료는 없고, 메뉴가격대별 상이하게 게임참여 조건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료로 추가 칩을 제공하지 않고, 적립된 칩에 대한 적립 및 경품제공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K사는 “법 위반 사실 없이 고객의 흥미를 유발해 영업하는 수준으로 게임을 제공했고 방문객들에게 금품을 모으거나 재산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바가 없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더욱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행성 불법업체의 집중단속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종 검토 결과 검찰은 “K사가 제공한 칩은 단순 게임도구에 불과해 재물로 볼 수 없으며 위 행위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 내지 사행성 행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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